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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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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Nuclear Safety Act, Article 53-3 (Radiation Safety Manager)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5.19>

(1)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a어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use유스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1. Checking체킹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or오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areas;에r리어즈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3. Recommendingr레커멘딩 measures메저즈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ermitted퍼미티드 users유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s;유저즈 and앤드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to투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not낫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5.19>

(5) Permitted퍼미티드 users,유저즈 reportingr리포팅 users,유저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concerning컨서닝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6)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upon어판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⑦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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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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