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r오 capacity커패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greater그^r레이터 among어멍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라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before비^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for^f포 a어 large라지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