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sell,셀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possess퍼제스 and앤드 handle;핸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use유스 in인 a어 mobile모우블 manner매너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use유스 in인 a어 mobile모우블 manner매너 sealed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f어^v브 a어 use유스 or오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less,레스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use유스 or오 capacity커패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less,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ermit.퍼밋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5)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s이즈 deemed딤드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r오 (2)",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use유스 was워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