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2 (Report of Use of Nuclear Source Material,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24.10.22>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or오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uses유시즈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in인 its잇츠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sed.유즈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shall섈 use유스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③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so소우 as애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④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shall섈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at앳 each이치 factory^f팩터^r리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5.21>

(5)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was워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6)", and앤드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6)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to투 cease시스 use유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user유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changed체인지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92 (2), or오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3); and앤드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6 (1).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2.6.10>

(8) Article아터클 48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must머스트 be비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5.21, 2022.6.10>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deemed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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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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