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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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5.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개정 2022.6.10>

(4)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in인 Article아터클 14 3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