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46조(허가기준)
Nuclear Safety Act, Article 46 (Permit Standards)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45 (1) are as follows: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 secured the technical capability necessary for the use or possession of nuclear fuel materia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2.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The location, structure, and equipment of use facilities, distribution facilities, storage facilities, keeping facilities, processing facilities, and discharge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 facilities, etc.") conforming to technical standard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so that there is no hindrance to preventing disasters to persons, property, and the public caused by radioactive material, etc.;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event harm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oactive material, etc. generated by the use or possession of nuclear fuel material; and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4. Securing equipment and personn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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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