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6(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39-6 (Inspection)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n안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onsistency인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2);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are아 not낫 met;멧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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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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