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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제32조(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Construction Permit and Operating Permit)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21,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3) and앤드 30-2 (3);

4.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3) and앤드 30-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5. 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6.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6,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7.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2 (2), or오 27,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8. 제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92 (2), or오 98 (1) and앤드 (3);

9. 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0, 89 (5), 94, 96, or오 106 (1);

10.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and앤드

11.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7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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