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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31 (Report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 of Foreign Nuclear-Powered Vessel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vesselv베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vesselv베슬 on안 which위치 a어 reactorr리액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arships;워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vessel"v베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wned온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nter엔터 or오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2.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vesselv베슬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actorr리액터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항만사무소장에게 해당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s,칸텐츠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vesselv베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actorr리액터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ort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impose임포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vessel.v베슬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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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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