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24 (Revocation of Operating Permit)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 Commission may revoke the permit of a power reactor operating entity or order suspension of its oper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f the enti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4, the permit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Where the permit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때
2.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entity did not commence the permitted oper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suspended the operation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Where the entity changed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 (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 the entity came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14 1, 2, and 4,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0 (3):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n officer of a corporation came to fall under the relevant ground and the corporation replaced the officer within three months;
5.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Where the entity came to fall short of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21;
6. 제2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7조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Where the entity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22 (2), 23 (2), 27, or 92 (2), or Article 98 (1) and (3);
7.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Where the entity violated Article 15 (1),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9;
8. 제26조ㆍ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Where the entity violated Article 26, 70, 89 (5), 94, 96, or 106 (1); and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9. Where the entity violated the permit conditions of Article 99.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an order of suspension of operation must be issued under paragraph (1), Article 17 (2) through (4) applies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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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