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21>

(1)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ssess어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design디자인 life라이^f프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shut셧 down다운 or오 continue컨티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3)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