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2조(수수료)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2 (Fees)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
A person who applies for permission, approval, license, registration, or inspection under this Act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the Commission may exempt the payment of fees f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school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other schools established under other statutes, an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which the Government pays contributions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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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