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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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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11장 벌칙

원자력안전법 제113조(벌칙)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3 (Penalty Provisions)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a어 reactorr리액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s함즈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rupts디스r럽츠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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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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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pires,컨스파이어즈 or오 incites인사잇츠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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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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