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1. The^ð더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1)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3 (2);

2. 삭제<2025.1.21>

2. Deleted.딜리티드 <2025.1.21>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3.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5. 정부의 출연금

5.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9.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0.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11.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2.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from^f프^r럼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3. 원자력통제

3. Nuclear누클리어 control;컨트^r로울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4.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for^f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0. Spreading스프^r레딩 a어 nuclear누클리어 and앤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 Basic베이식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nuclear누클리어 and앤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nuclear누클리어 control,컨트^r로울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