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5-2 (Radiation Health Effects Survey)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6.10>

(1)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ealth헬^θ스 effects이^f펙츠 survey서^v베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or오 are아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power파워 reactors,^r리액터즈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with위^ð드 a어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of어^v브 2 megawatts메거왓츠 or오 less),레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ealth헬^θ스 effects이^f펙츠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ancer캔서 registry^r레지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ancer캔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ncer캔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Among어멍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occupation,아큐페이션 disease,디지즈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general제너^r럴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and앤드 special스페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6.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7. Among어멍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8.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9.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and앤드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10.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ealth헬^θ스 effects이^f펙츠 survey.서^v베이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ealth헬^θ스 effects이^f펙츠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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