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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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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0 (Approval of Specific Technical Topic Reports)

①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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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Matters매터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2), 20 (2), 30 (2), and앤드 3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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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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