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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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if이^f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 12 (1), and앤드 30 (1).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