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1조(지원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1 (Use of Support Funds)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Pursuant to Article 46 (2)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and head of a Si/Gun/Gu whose jurisdiction covers an area where a nuclear power plant, waste disposal facility, etc. is located may use support funds for the basic surrounding-area development support project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27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for the purchase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necessary for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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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