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for^f포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4)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5)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thereof^ð데^r러^v브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21, 202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at^ð댓 marks마크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