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2 (Standards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