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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8 (Priority of Claims for Damages)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victimv빅텀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may메이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디 insurer인슈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eized.시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seizes시지즈 it잇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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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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