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8 (Priority of Claims for Damages)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When claiming compensation, a victim shall have the right to be paid out of the insurance proceeds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 insured may claim insurance proceeds from the insurer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damages owed to the victim only up to the amount the insured has paid or the amount to which the victim has consented.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oceeds under a nuclear damag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may not be transferred, provided as security, or seiz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victim seizes it with respect to a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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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