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including인클루딩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a)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Converting컨^v버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d)디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이 Using유징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f)에^f프 Storing,스토^r링 treating,트^r리팅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2.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means민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ion액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by바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or오 toxic탁식 action액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including인클루딩 loss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a)어 Costs카스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r오 to투 be비 taken테이큰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aired임페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ㆍ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ㆍ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b)비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losses로시즈 or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mitigate미터게잇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threat^θ쓰^r렛 of어^v브 causing카징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3.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or오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or오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b)비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uclear-powered누클리어-파워드 ship쉽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version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d)디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business비즈니스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g)지 A어 nuclear누클리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h)에이치 A어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event이^v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events이^v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or오 poses포우지즈 a어 grave그^r레이^v브 and앤드 imminent이머넌트 threat^θ쓰^r렛 of어^v브 causing카징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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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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