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victims and contribute to the safe and sound development of nuclear busines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