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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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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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