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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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오 supported서포티드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vessel^v베슬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ort.포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2020.2.18>

(3)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atches,캐치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4) Where웨어 a어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vessel^v베슬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the^ð더 port포트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ort,포트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landing,랜딩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tches,캐치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uel^f퓨얼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ort포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