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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3-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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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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