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6 (Restriction of Use and Suspension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2.21>
(1) In wartime, in a national emergency or equivalent national emergency, or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strict the use of mail items or suspend part of the postal work where deemed necessary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postal transport workers and postal carriers or to ensure the handling of important mail item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2.21, 2020.6.9>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not give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promotion, transfer, education, awards, welfare, and the like to postal transport workers and postal carriers whose postal work has been partly suspende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3) Standards for restriction of use of mail items and partial suspension of postal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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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