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1 (Crime of Violating the Secrecy of Letters)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A person who violates the secrecy of letters being handled by a postal agency or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Where a person engaged in postal work or letter delivery work commits the act in paragraph (1),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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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