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 (Right of Passage of Postal Transport Personnel, etc.)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A postal transport worker or postal carrier performing postal work, and an aircraft, vehicle, ship, or the like dedicated to postal use, may pass through housing sites, fields, and other places without walls or fences where passage is difficult due to obstacles on the road. In such cases, the postal agency shall compensate for losses at the request of the injured person.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A postal transport worker or postal carrier performing postal work, and an aircraft, vehicle, ship, or the like dedicated to postal use, may pass through ferry crossings, canals, roads, bridges, and other places without paying tolls. However, the postal agency shall provide fair compens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claimant.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3) A postal transport worker or postal carrier transporting mail items may at any time request a ferry crossing at a ferry landing.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3) may not refuse it without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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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