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6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rustees)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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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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