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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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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