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agent에이전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n앤 actual액처월 loss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eaning미닝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pays페이즈 only온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quest^r리퀘스트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