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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 (Operation of the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n웬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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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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