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 (Operation of the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1) Meetings of the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51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and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duties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ember")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intending to convene a meeting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notify the members of the dat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4) Meeting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interested persons may be allowed to observe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when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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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