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2 (Subjects of Mediation by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The^ð더 "disputes디스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1.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2.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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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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