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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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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velop디v벨럽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디 Astronomy어스트r라너미 Institute,인스터툿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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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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