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2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Do Govern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develop aerospace technology and promote the aerospace industr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the Astronomy Institute,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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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