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2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디 Astronomy어스트^r라너미 Institute;인스터툿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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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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