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shall establish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②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shall be a corporation.
③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comes into being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To relocate the principal office of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btained.
⑤ 항공우주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⑥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 A person other than the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under this Act may not use the nam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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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