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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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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18 (Security and disaster measures)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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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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