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17 (Establishment of the Aerospace Promotion Fund)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ing서포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3.31>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4. Government거^v버먼트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金)

6.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8.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erospace-related에^r로스페이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duct칸덕트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tend인텐드 to투 put풋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loans;론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퍼^f폼 aerospace-related에^r로스페이스-^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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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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