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allocate^r리앨러케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sub-item서브-아이텀 or오 line라인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asons^r리즌즈 by바이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의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6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