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determining remuneration)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46 (4) and Article 47 (1) and (2)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may determine differently, within the budget, the standards for remuneration of fixed-term public officials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uties and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posi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