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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4 (Pub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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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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