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2 (Sub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In order to efficiently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subcommittees may be established in the Committee by field: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Among the matters under Article 5 (1) 5, matters concerning the adjustment of postal rates and fees for the use of postal services (limited to fees for the use of mail items);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st office deposit funds under Article 5 (1) 9;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st office insurance reserves under Article 5 (1) 10;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4. Matters affect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financial sector of postal services under Article 5 (1) 11.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report the matters it has deliberated under paragraph (1) to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3) Matters deliberated by a subcommitte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except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to have them re-deliberated by the Committee or another subcommittee.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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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