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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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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4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Postal Service Operation Committee)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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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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