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owing쇼우잉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r오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