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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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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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use유스 or오 derivation데^r러^v베이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