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출자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finance,^f퍼낸스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make메이크 an앤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3) Where웨어 an앤 in-kind인-카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4)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