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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통칙)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8 (General Provisions)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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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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