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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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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7-2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stal Services)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a어 whole호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ported서포티드 and앤드 fosteredf파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by바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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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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